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관련해 “크래프톤은 창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 제도하에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의 요청으로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 김 대표는 25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없느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2018년 법으로 제정된 52시간 근로시간 제약이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크래프톤은 현재 매출 2조원 정도를 올리고 있는 회사고 그 중에 한 90% 정도 이상을 해외에서 내고 있다”면서 “게임 업계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그중 중국의 성장세가 매우 강한 편이다. 반면 한국에선 최근 엔씨소프트가 경영난으로 정리해고까지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국의 게임 제작 경쟁력은 갈수록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특히 중국의 제작 역량이 한국을 앞지르는 게 아니냐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공감했다.
우 의원은 “(52시간 근무제도를) 환노위도 못 지키고, 고용노동부도 못 지킨다. 다만 기업에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크래프톤에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노동시간이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근로자의 겹벌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공짜 야간 근로, 과로사 등은 없어지고 누군가가 힘들면 근무를 그만둘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면서도 “업종별로 구분을 둬야 된다. ‘블루 컬러’ 같은 몸을 쓰는 근로자는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면, ‘화이트 컬러’ 같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업종은 더 일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우리 업의 특성상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는 자율적인 근무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크래프톤은 크리에이티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법 제도하에서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다. 구성원들의 만족과 또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큰 방향은 탄력성,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원칙”이라면서 “근로기준법을 만든 지 70년이 흘렀다. 이 (52시간 근무 제도) 문제는 수면 위로 올려놓고 국회가 됐든 경사노가 됐든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의 고정OT(기본임금 외 법정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계약이 포괄임금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위원장은 “크래프톤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로 근로 계약을 체결 중”이라면서 “그간의 고용노동부 업무 처리 방침이나 판례를 종합해서 보면 크래프톤의 고정OT 제도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법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 제기하신 문제가 있는지는 돌아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정보통신업계(IT)의 과도한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IT·게임 산업 근로자의 약 59.7%가 포괄임금제를 따르고 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노동법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가 27.5%에 불과했다.
또 포괄 임금제·고정OT와 관련된 오남용 신고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52건에 이른다고 알려져있다.
안 위원장은 “불법적으로 하는 포괄임금제든 고정OT가 시행됐든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금을 계산한 임금을 줘야 한다”면서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이 전체 콘텐츠 산업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을 위해서라도 근로자에게 공짜 노동시키는 포괄임금제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고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