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하루 전인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4일 0시 발효됐고 중국도 10~15% 보복관세를 포함한 각종 대응 조치를 선언해 미·중 2차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24시간 내로 통화하겠다”고 해 미·중 간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두 차례 통화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5% 관세 부과를 30일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정부가 국경 강화 및 마약 유입 단속을 위해 13억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계획을 세웠고,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전담하는 차르 임명, 조직범죄와 펜타닐 및 돈세탁 퇴치를 위한 양국 합동 타격 부대 창설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미·멕시코 국경에 멕시코 군인 1만명을 즉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군인들은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향후 한 달간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간 국경과 무역 현안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관세 유예 합의로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은 잠시 피하게 됐다. 하지만 한시적 보류인 데다 관세 철회 조건으로 내세운 마약이나 이민자 유입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측면이 있어 북미 3국 관세전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의 미 행정명령이 발효된 때에 맞춰 중국도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하고 텅스텐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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