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 대표들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LTE 요금이 5G보다 비싼 것과 관련해 내년 LTE·5G 통합요금제 출시를 약속했다.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는 가입이 중단된다.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유영상 SKT 대표·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내년 LTE·5G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KT의 통합요금제 시행을 시작으로 SKT와 LG유플러스도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LTE의 5G 요금제 역전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이른 시일 내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통3사는 현재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계속 쓸 수 있다.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 나선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요금제를 개편할 때 소비자가 새로운 요금제로 이동을 원치 않는데 기존 요금제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중단하기 전까지는 원래대로 쓸 수 있게 해왔다”며 “이번 경우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 뜻하지 않는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미가입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 장관과 이통3사 CEO들은 알뜰폰 회사가 이통3사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류 실장은 “연내 제4이동통신사 정책과 관련해 정리하며 알뜰폰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세히 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도매대가 인하와 관련해서도 협력 의사를 표했다.
이통3사들은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AI 발전을 위한 조세 특례 제공, AI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수급 및 규제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구했다. 이통사들은 AI 투자를 해 나가는 동시에 실내·농어촌 5G 품질 개선 등 네트워크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통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 조사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살펴봐 줄 것을 건의했으며 유 장관은 이에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통3사가 AI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다”며 “다만 AI 기본법 (시행)이나 민간이 (AI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기본법 연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