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금융권만 따로 불러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또 가진다. 은행 등 제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돼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에 수협 등 상호금융을 비롯해 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 금융사 등 제2금융권 관계자만 불러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는 실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11일 금융위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제2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제2금융권만 별도 소집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보험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다시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는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비켜 있는 상호금융사·보험사·저축은행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강화해 둔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다시 무너질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 시작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그간 제2금융권은 역(逆)마진 우려에 대출 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가 없었지만, 한은이 금리 인하를 본격 시작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겼다. 특히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제2금융권인 일부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실제 줄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최근 다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월별 잔액은 2022년 10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 8월 5000억원 깜짝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달에는 다시 5000억원 감소로 돌아섰지만, 추석 등 영향에 영업일 수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 증가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험업권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50%인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1금융권과 같은 40%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수정안 발표 당시 금융위가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은행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향후 정책·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도 해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 최근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내용을 받았는데, 일부 부족한 자료가 있어서 좀 더 보완하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자료가 더 쌓이면, 소득 수준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DSR 관리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는 내년도 은행들 경영 목표를 세울 때 참고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