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저작권법의 변천 과정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현행 저작물 정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적 정의 아래, 지난 10여 년간 게임 저작권 소송의 판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전투 시스템과 퀘스트 진행 방식 등은 ‘게임 장르의 특성에 따른 당연한 표현’ 또는 ‘아이디어의 … 저작권법과 게임 저작권 분쟁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