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며 내놓은 ‘100만달러(약 14억원) 당첨 기회’가 불법인지 여부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머스크가 유권자 등록에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앞서 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경합주 7곳의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머스크의 제안이 불법이라는 측은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고 이를 해야만 추첨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리처드 하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법학 교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법적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추첨 행사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센 교수는 머스크의 추첨 행사가 직접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지는 않지만, 시행 시기와 경합주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원 요소는 구실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행위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인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 브레넌정의센터의 대니얼 와이너 국장은 추첨 행사가 법적으로 수상하긴 하지만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청원 서명이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로 요약된다고 와이너 국장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