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등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다. 야당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경쟁 및 장려금 축소 등 부작용을 키워 … 누굴 위한 단통법 폐지?… “통신비 되레 늘수도” 업계 우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