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외환죄? 수용 못 한다… 與 ‘계엄 특검법’ 자체안 역공

국민의힘이 가칭 ‘계엄특검법’ 자체안 마련으로 역공에 나섰다. 재표결 끝에 폐기된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내부 지적을 불식하고, 밖으로는 협상 의지가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특검 대상으로 지목한 내란선전죄와 외환유치죄는 법안에서 제외할 방침이라 여야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12일 본보 통화에서 “초안을 마련해 13일 … 내란 선전? 외환죄? 수용 못 한다… 與 ‘계엄 특검법’ 자체안 역공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