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금융 등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 네이버 대상 심의건수는 카카오의 31배를 웃돌았는데 자정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불법 사금융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벌여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8월까지만 1232건으로 지난해(679건)의 1.8배에 달했다.
이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398건으로 지난해보다 3.7배로 늘었고,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46.1% 늘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 대상 심의건수가 1197건으로 카카오(38건)의 31배를 웃돌았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네이버가 829건으로 카카오(5건)에 비해 166배에 달했다. 2020년에는 카카오가 1697건으로 네이버(1289건)보다 많았지만 카카오 관련 적발 건수는 2021년부터 1000건 아래로 줄었다. 지난해부터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아서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